현 행

개 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4조(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①납품검사는 물품 또는 용역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1. 조달청 검사 :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과 품목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공고에 따라 조달청에서 직접 검사하는 물품

2. 전문기관검사 :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물품․용역

② 생략

제4조(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① (좌동)

1. (좌동)

2. 전문기관검사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용역

② (좌동)

제2장 납품검사 대행 절차

제2장 납품검사 대행 절차

제7조(검사)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594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수요 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전문기관 검사 기관의 장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4-23호, 이하 같다)」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 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680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수요 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좌동)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부칙 신설〉

부칙〈제2015-26호 2015. 9. 14〉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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