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면제 업무처리 기준

2014.11.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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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4 - 4호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시행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데 있음

2. 용어의 정의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KS인증제품이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이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부여된 번호(16자리)를 말함

‘전문검사기관’이란「조달사업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단가계약’이란「국가계약법」제22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계약을 말함

Ⅱ.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물품 등

1. 면제 신청대상 물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으로서 조달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함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인증유효기간 내의 제품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야에 한함)의 수상일로 부터 2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2. 면제신청 제외 물품 및 결격 사유

(면제신청에서 제외되는 물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품명은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신청자의 결격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1) 최근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단, 당해 기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

* 예시) 만약 A업체가 최근 3년 기준으로 7건의 납품실적이 있으나, 그 납품실적이 최근 2년에만 있거나 최근 3년 중 두 번째 연도에는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없음

2)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4호)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

(기산일) 이 항의 기산일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Ⅲ.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절차

선정 공고

납품검사 면제신청

면제 대상 물품 심사

(납품검사 면제 심사위원회)

면제 대상 물품 승인

(품질관리업무심의회)

1. 선정 공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조달계약물품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선정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공고함

선정 공고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음.

2. 면제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납품검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정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되, 다음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납품검사 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

KS제품인증서 사본

품질우수기업 상장(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서) 사본

납품실적 [별지 제2호] 등

(제출방법)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에 직접 제출(또는 우편 접수). 향후 전자접수시스템 개발 후에는 전자접수만 허용

3. 선정 절차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의 선정은「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와 「품질관리업무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함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선정공고에서 정한 기준과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심사하여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을 선정하여「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승인을 요청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에 대한 면제 여부 심의․승인

4.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심사위원장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함

심사위원은 조달품질원,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자로 각 기관별 1인으로 구성

간사는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함

(운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심사자료 작성․보고, 심사결과 기록유지 등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

심사위원회는 KS인증제품 여부, 품질경영우수기업의 제조 물품 여부 등을 심사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을 선정

(심사자료) 심사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요청 품명(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준번호 간의 일치 여부

ㅇ 품질경영우수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여부

ㅇ 납품검사 면제 제외 여부,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심사자료에 반영

5.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에 대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운영규정(2012.3.28)」에 따라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은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공개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

납품검사 면제대상 심사에서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승인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함

6. 이의신청

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불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조달품질원장은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품질관리업무심의회」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1. 면제의 적용범위

납품검사 면제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물품에 한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 된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으로서

2)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 기준으로 면제

납품검사 면제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KS 인증제품은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2) 품질경영우수기업 중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야에 한함)상한 기업의 제품은 2년 이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제품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면제가 되는 납품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함

2. 면제의 중단과 취소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KS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5) 면제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6)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가 해소되어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 지정기간을 추가․연장하여서는 아니됨.

납품검사 면제 대상자는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 중 1)에서 4)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여 함

3. 재신청의 제한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물품그 면제기간 종료 후 2년 이내(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 이내)에는 다시 납품검사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

* 면제대상과 동일한 물품을 면제기간이 종료하는 해의 선정공고 또는 그 다음 해의 선정공고에 재신청 할 수 없게 됨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를 받는 업체가 위의 면제 중단 및 취소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4. 국민의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관련제품의 추가에 따른 면제의 취소

조달품질원장은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면제대상 선정물품을 즉시 취소하여야 함

다만,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취소하여야 함(이 경우 KS인증제품에만 해당)

5. 사후관리

조달품질원장은 면제대상 물품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품질점검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를 취소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제17조 제2항 의거 조치하되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됨

6. 기 타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음

Ⅴ.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된 경우의 적용례).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절차 - 1.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명부에 있는 경우,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함

(면제에 관한 적용례)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1.면제의 적용범위’ 2015년 1월 1일 이후 납품요구분(납품요구일 기준)부터 적용함

(면제의 중단과 취소의 적용례)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2.면제의 중단과 취소’ 이 기준 시행 전에 발생한 원인 또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함.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의 적용례)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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